출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유산이나 사산이 될 경우의 낙심은 이루어 말하기 힘들것입니다. 물론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도 위로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휴가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인 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ㆍ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ㆍ사산 휴가급여이란?
-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일 경우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,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(다태아 일 경우 60일)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(근로기준법 제74조)
-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
지원내용
출산전후휴가
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20일) 부여, 출산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
출산전후휴가급여
통상임금의 100% 지급
- 지원기간
-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90일(다태아 120일)
-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
- 지원액: 근로자의 통상임금
- 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- 하한액(최저임금액)
유산・사산휴가
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
- 지원기간
- 임신기간 11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
-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
-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-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- 임신기간 28주 이상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유산사산휴가급여
통상임금의 100% 지급
- 지원기간: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
-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최대 90일
-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
- 지원액: 근로자의 통상임금
- 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- 하한액(최저임금액)
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모의계산
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.(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)
신청내용
신청기간
- 우선지원대상기업 :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(휴가기간중 :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)
- 대규모기업 :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
-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신청대상
-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(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)를 부여받아 사용하고
-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신청방법
- 고용센터/우편 신청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.
- 온라인 신청(고용보험): 사업주(기업회원)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(개인회원)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.
제출서류
출산전후휴가 급여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출산전후휴가에 체크
-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유산ㆍ사산휴가 급여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
-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관련서식
출산전후휴가, 유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신청서
출산전후(유산,사산)휴가 확인서
출산전후휴가, 유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서
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이상으로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